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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분석

제 목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와 효과
작성자 admin 등록날짜 2020-07-07 15:49:40 / 조회수 : 340
  • Issue Paper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와 효과

    경제이슈분석│ July 7, 2020

    톰슨에듀 수강생

     

     

     

    1. 통화정책의 개념

    통화정책(monetary policy)란 통화량 또는 이자율의 변화를 통해 국민소득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통화당국은 공개시장조작이나 재할인율정책 등과 같은 정책수단을 통해 물가안정이나 완전고용과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런데 통화정책이 정책목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정책시차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화당국은 대개 정책수단과 정책목표 사이에 중간목표를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는 이자율이 사용된다.

     

    2.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는 달리 생산물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이 아니다. 따라서 통화정책이 총생산과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화폐공급증가라는 화폐시장의 충격을 생산물시장에 전달하는 수단이 필요한데 이를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라고 부른다.

    1) 금리경로

    통화정책으로 인한 금리의 변화가 민간의 투자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이다. 통화당국이 통화량을 늘리면 화폐에 대한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되어 이자율이 하락하면,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하므로 투자와 소비가 증가한다.

    2) 자산가격경로

    통화정책이 자산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이다.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주식과 자산가격이 상승한다. 토빈의 q이론에 따르면 주식가격의 상승은 투자의 수익/비용비율은 q를 상승시켜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킨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민간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이 증가하므로 민간의 소비가 증가한다.

    3) 환율경로

    통화정책으로 인한 환율의 변화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이다. 확장적 통화정책이 금리를 인하시키는 경우 자국 자산의 수익률이 감소함으로써 원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상승은 마샬-러너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 순수출 수요를 증가시키며 경상수지를 개선시킨다.

    4) 신용경로

    통화정책으로 인한 은행의 대출규모의 변화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의미한다. 확장적 통화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은행이 보유한 지급준비금이 증가하고 가계나 기업의 재무상황이 개선되기 때문에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게 된다.

     

    3. 통화정책의 효과

    확장적 통화정책은 IS-LM모형에서 LM곡선의 우측이동으로 나타내어진다. 즉 통화량 증가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가계와 기업의 차입비용이 감소하여 소비와 투자가 증가한다. 또한 금리인하로 환율이 상승하면 마샬-러너 조건이 충족된 경우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0.75%로 인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경기 하방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통상 확장적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하락시켜 소비,투자,수출을 늘림으로써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한은의 금리인하 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로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아 소비가 위축된 상황이다. 또한 설비 가동률이 낮아져 기업들도 투자를 늘리기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한 대중국 수출감소와 세계 교역위축 때문에 수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경우 금리인하의 경기부양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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