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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분석

제 목 코로나19이후, 전략산업 보호론에 관한 함의점
작성자 admin 등록날짜 2020-04-17 11:48:33 / 조회수 : 402
  • 코로나19이후, 전략산업 보호론에 관한 함의점

    톰슨에듀 이슈분석│ April 16, 2020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정을 살펴볼 때, 향후 달라질 세상은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는다. 미국 백악관 무역보좌관 피터 나바로는, “이번 코로나 위기로 우리가 배워야할 것은, 핵심의약품과 같은 산업은 절대로 다른 국가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의료 마스크를 생산하는 3M사를 압박해 자국용 생산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의료물자와 장비수출을 금지하고, 자국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끝나면, 이러한 일부 규제는 해제되겠지만, 문제는 위기로 인해 각국에서 전략산업 보호에 관한 주장들이 수면에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떤 산업들은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해, 자유로운 시장에 맡길 수 없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략산업(strategic industries)이란 어떤 산업을 의미하는가? 협의의 개념으로써, 전략산업이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직접적으로 연관된 산업으로, 무기제조와 관련된 군수물자, 철강산업, 또 에너지 산업등이 포함된다. 경제적으로 통합된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유로존 국가들은 자국의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좀 더 광위의 개념으로써 전략산업은 모든유형의 경제활동과 연관된 산업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산업들이 국가의 방어능력에 어째든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북한에서 모든 산업이 전략적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각국의 전략산업의 범주는 아마도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써의 범주 사이에 속하게 될 것이다. 1차대전 후, 영국은 목재 공급선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부(Forestry Commission)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했으며, 오늘날 미국과 중국은 컴퓨터 칩, 인공지능 또는 유전공학산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또 미국정부는 미국의 해외투자위원회로 하여금 미국기업과 관련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이 전략산업의 개념과 전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문제는 전략산업의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데 있으며,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가령, 미국의 경우, 항공산업의 손실이 매우 커져가고 있음에도, 전투기 제조와 같은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애지중지하게 보호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미국의 펩시사가 프랑스의 요거트 제조사인 다농(Danone)의 인수합병에 관심을 보이자, 프랑스정부가 나서서 보호하고자 했으며, 여타의 전략산업을 해외인수합병에서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다. 전략산업의 개념에 관한 모호성으로, 상당수의 기업들은 전략산업으로 인정받고자 로비를 하는 등 애를 쓰고 있다. 즉, 전략산업으로 인정받으면, 큰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공공입찰 등의 혜택이 있으며, 대외 경쟁으로부터 보호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단 말인가? 로비를 잘하는 기업들이 전략산업으로 편입되어야하는가 아니면, 정치가의 선험적 능력으로 자국의 전략산업을 결정해야 하는가? 이와같은 개념의 모호성으로 전략산업을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국가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보호는데는 반드시 기회비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특정산업에 대한 과잉보호의 대가는 값비쌀 수 있다. 가령 반도체산업은 매우 첨단산업이며, 대만, 일본, 한국과 같은 국가의 대표적 산업이며, 강대국 조차도 자국내에서 해당산업을 육성하고 싶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생산은 글로벌 밸류체인(분업구조)의 구조하 생산되고 있으며, 각 기업들은 글로벌생산체재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만약에, 특정국가가 해당산업을 전략산업이라는 미명아래, 자국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반도체생산의 비용은 급증할 것이며, 그러한 비용의 대가는 결국 소비자인 납세자 몫이 될 것이다. 또 국가의 과도한 산업보호는 글로벌 시장에서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항공산업이 전략산업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보호를 했지만, 보잉737 맥스 비행기의 결함문제가 이슈가 되었던 것처럼, 국가의 과잉보호는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으며, 기업 스스로의 불확실한 시장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하고, 혁신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국 정부들이 전략적 보호주의를 취한다면, 아마 세계경제는 죄수의 딜레마 결정되는 최악의 결과에 직면할 수도 있다. 즉, 불확실성 하, 개별국가의 입장에서 전략산업을 보호한다는 이름아래, 자국에 이익이 되는 조치를 실행할 경우, 타국 역시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합리적 행동이 된다. 하지만, 모든 국가들이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보호주의는 갈수록 심화되고, 이로 인해 각국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암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할 경우, 아마도 또 다른 바이러스 위기가 발생한다면, 각국은 분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향후 기후변화나 금융위기와 같은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는데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요컨데, 모든 국가에서 몇몇 산업은 정말로 전략적으로 중요할 수 있지만, “전략적”이라는 개념상 모호성으로, 과도한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암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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