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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펜데믹 이후의 국가부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작성자 admin 등록날짜 2020-04-17 11:47:28 / 조회수 : 390
  • 펜데믹 이후의 국가부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The economist 번역 │ March 25, 2020

    코로나19는 국가부채 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지금은 국가부채에 대해 고민할 때가 아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고 경제 활동이 중단되면서, 대유행병으로 인한 인적.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긴박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향후 각국은 국가부채 위기라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지난 100년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마다, 각국의 국가부채가 대규모적으로 증가했고, 이로인해 디폴트 또는 지급유예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었다. 코로나19에 대한 싸움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현재 미국의 경기부양책의 규모는 지난 금융위기 때 수준보다 크며, 이는 미국 GDP의 10%에 달한다. 한편, 코로나 위기로 인해, 경제성장과 조세수입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은 지난 금융위기 때 보다 클 것이다.

     

    지난 100년간의 시간을 크게 세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제1차 세계대전 시작에서부터 2차 대전까지의 기간동안, 각국은 전쟁, 국가재건과 대공황에 따른 경기부양책으로, 전례없이 크게 증가한 부채를 짊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혼돈의 시간동안, 정부는 종종 시장 분위기에 휩싸이곤 한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혹독한 긴축정책을 통해 제1차 세계대전 직후 GDP대비 140%까지 증가했던 부채를 축소시킴으로써 시장의 신뢰도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로인해, 영국은 1920년대 이자비용을 제외한 순 정부예산에서 GDP의 7%에 달하는 흑자를 달성헀다.

     

    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결과는 처참했다. 재정진축으로 경제성장은 위축되었으며, 1928년 영국의 GDP가 1918년 보다 더 낮아졌다. 경기침체로 인해, 영국정부의 부채는 다시 증가했으며, 1930년에는 GDP대비 170%에 다다랐다. 이러한 쓰라린 영국의 경험에 대해,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영국의 사례는 “정말로 어리석은 정책의 결과물”이라 혹평했다. 당시 더 필사적인 경기부양책을 취했던 국가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채무이행 조차 할 수 없었던 독일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빠졌었다. 통화가치의 폭락으로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입었지만, 독일의 부채부담은 GDP대비 129%p 감소된 측면이 있다. 당시 국가들의 디폴트 선언은 일반적이었다. 1933년, 세계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일종의 디폴트 상태에 빠지거나, 채권국과 채무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번째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와 그 이후 기간으로, 선진국 정부들은 이전과는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 지난 30년의 트라우마로 인해, 재정긴축은 위기동안 쌓인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몇몇 국가들은 아예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전후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어야했다. 어떤 국가들은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도록 하는 “금융억압책(financial repression)"을 실시했다. 이러한 금융억압책 다수는 전쟁기간 동안 군비를 충당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가령, 미 연준은 국채수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재무부 채권을 매입했으며, 정부 또한 시중은행들이 대출자에 부과하거나, 예금자에게 지불하는 이자율에 상한을 두었다. 정부의 자본 통제로 인해, 저축가들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해외로 나갈 수도 없었다.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금융시장이 자유로웠다면 다른 곳에 쓰였을 자금이 정부정책에 의해 쓰임이 제한되는 상황을 이르는 말.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에 왜곡이 발생할 때 쓰는 용어

     

    이러한 금융억압으로, 국내의 기관과 가계는 정부에게 시장 이자율 이하로 돈을 빌려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후 전시 가격통제가 완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은 비교적 적정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정부부채의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로 하락했으며, 이후 수십년간 지속되었다. 하버드 대학의 카멘 레인하트와 IMFf의 벨렌 스브란시아의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의 실질금리는 1945년과 1980년 사이, 거의 절반의 기간 동안 마이너스를 유지했다. 영국 정부는 동 기간에 평균 –1.7%의 실질금리를 유지했고, 프랑스는 –6.6%를 유지했다. 이처럼 금융억압의 효과는 강력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마이너스 실질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따른 정부부채의 감소로 인해, 1946년과 1961년 사이에 미국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68%p 하락했으며, 1970년대에 선진국들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25%의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세 번째 시기는 1970년대에 선진국들이 자본이동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의 흐름에 휩쓸려 가던 시기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정책가들은 금리결정에 있어 종종 채권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지만, 자본이동이 자유화되면서 채권시장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로 사라지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통합되면서, 국내에 투자될 자금이 해외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투자대비 과잉저축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불확실성하 안전자산으로써, 안정적 통화를 보유한 선진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통합으로, 부채비용이 꾸준히 감소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부채규모는 증가하게 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오히려 각국의 부채규모가 급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선진국의 국가부채는 2017년 GDP의 59%에서 2013년의 91%까지 급증했다. 하지만 선진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거의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윤전기로 돈 더 찍어내야 하나?

     

    금융위기 후 각국의 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의 재정적자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 국가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하지만, 전염병 이후의 국가부채 상황은 세계대전 직후의 시기와 비슷할지도 모른다.( 세계대전 이후처럼)코로나19 위기의 시련은 기술과 인프러스트럭쳐 분야에 새로운 투자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가용 가능한 저축을 차지하려는 과정에서 시장이자율이 상승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의 채무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전세계적인 셧다운의 여파로, 자본과 재화에 대한 장벽이 높아진다면(자본이동과 글로벌 무역이 제한된다면), 금융억압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정부는 부채차입 비용의 급증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대유행병의 종식 후 경제는 다시 반등하기 힘들 지도 모른다. 중앙은행들은 곤경에 빠진 시장에 안도감을 주기 위해, 이미 대규모의 정부채권을 사들이고 있다. 미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은 최근 7,500억 유로(8,090억달러)의 채권구매계획을 발표했다. 경제회복이 미약하면 중앙은행은 지속적으로 새롭게 찍어낸 현금으로, 정부의 대규모 재정적자를 조달할 수도 있다. 한때, 비정상적으로 간주되었던 일본의 경험(화폐를 발행해 재정적자를 조달하는 현상, 재정화폐화)이 더 광범위하게 반복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에서, 화폐를 발행한 정부지출은 정부부채의 한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뒤 바꿀 것이다. 위기로 인해 윈칙이 바뀌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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