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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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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WTO분쟁해결절차와 효율적거버넌스 측면에서 의의
    작 성 자 admin 등록날짜 2018-12-26 10:15

    1. WTO 분쟁해결체계의 절차

     

     

    1) 양자협의

    2) DSB패널설치 및 검토

    3) 상소절차

    4) 권고 및 이행, 보복조치 

     


    WTO는 분쟁해결은 크게 4단계의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1) 우선 분쟁당사국은 실질적으로 충분한 사전협의의 기회를 가질 것을 권고되는데, 만약 양자협의가 불발되거나, 상대국이 협의개시를 거부할 경우, 제소국은 WTO에 패널설치(DSB)를 요구할 수 있다. 2) 패널구성에 있어서도 역시 당사국의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 미도출시 WTO사무총창이 패널설치를 결정하고, 3~9개월에 걸쳐 위임사항에 대한 패널의 검토가 이루어진다. 3) 패널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DSB가 최종보고서를 채택하는데, 만약 패널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대국은 “상소기구”에 제소할 수 있으며, 약6~9개월간 상소절차이후 DSB에서 역만장일치제로 최종채택여부를 결정한다. 4) 이때 제소국은 30일내 DSB에 권고/결의이행과 관련해 DBS에 통보하며, 20일내 상대국과 보상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DSB에 보복조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분쟁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소송기간은 15개월에서 최대 18개월 이내에서 이루어진다.

     

     

    2. WTO 분쟁해결절차의 의의: 효율적 거버넌스 측면

    1) 분쟁해결 절차의 투명화 및 예측가능성

    GATT체제하에서 상설 분쟁해결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분쟁발생시 협상의 결과는 국력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WTO체제하에서는 정해질 절차에 따라 제3의 독립된 상설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DSU의 효율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분쟁해결절차가 투명해지고, 또 예측가능해졌다는 의의가 있다.

     

    2) DSU의 강제관할권과 법적구속력

    GATT체제하 분쟁해결은 주로 중재에 의존했으며, 합의 이행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적 구속력이 없었지만, WTO DSU에서는 WTO회원국은 DSU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WTO에 제소할 수 있으며, 상대 회원국은 이에 응해야 한다. 한편 DSB의 재판결과에 따라, 상대국은 보상에 응해야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WTO는 제소국에 보복조치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처럼 WTO 분쟁해결체계는 법적구속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회원국간 무역분쟁을 조절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3) 법률심을 위한 상소심판 제도

    일반적으로 국제재판의 경우 판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실제 가입국이 국제재판을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것이 관행이다. 하지만, WTO분쟁해결 체제는 사실심을 다루는 하급심으로 패널제도와 법률심을 다루는 상급심으로써 상소기구를 지니고 있어, WTO의 권위를 높임과 동시에 회원국이 통상분쟁을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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