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PW

회원가입 | ID·PW 찾기
회원명  회원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경제야 놀자!!

Home > 커뮤니티 > 경제야 놀자!!

  • 제 목 WTO 최혜국대우 개념과 국제무역에 미친 영향
    작 성 자 admin 등록날짜 2018-12-24 13:38

    1.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원칙의 개념

    최혜국 대우란, 어느 국가가 관세 및 동종의 과징금에 있어 특정국가로부터의 산품에 부여하는 이익, 특전, 면제를 다른 모든국가의 동종산품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부여해야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 최혜국 대우가 국제무역체계에 미친 영향

    1) 국가간 차별배제, 평등한 무역질서 성립

    MFN원칙은 국가간 교역에서 차별을 배제하고, WTO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정 국가간 협정에 기반한 배타적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평등한 국가관계에 기초한 다자간 무역체계 형성에 기여했다. 하지만, 개도국이나 최빈국의 경우 선진국과 동등하게 교역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도국의 경우 관세예외 등 무역상 특혜가 부여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등 예외가 인정된다.

     

    2) 무역장벽 제거 가속화를 통한 무역자유화에 기여

    MFN원칙에 따라, 특정국에 부여된 최혜국대우는 여타 회원국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무역거래에 있어 국가간 무역장벽을 낮출 수 있었으며,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킬 수있었다. 특히, 국가간 비관세장벽이 관세로 대치되고, 관세율인하가 최혜국대우 원칙아래 확산되면서, 범세계적인 무역의 자유화를 촉진시킬 수 있었다.

    이 전 WTO분쟁해결절차와 효율적거버넌스 측면에서 의의
    다 음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이란?
    댓글 0
  • 톰슨에듀학원 대표이사 : 이명화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산길12(노고산동, 2층전체, 3층전체  )  사업자번호: 105-19-95352   통신판매업: 제2015-서울마포-1026호

    개인정보관리자 : 이명화      podosea

    Copyright (c) Tompson. All rights reserved.